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그리고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를 명목으로 총파업을 전개한 화물연대.

1. 안전운임제란?

2.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진행경과 및 결과

3. 생각해 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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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운임제에 관해 들어보셨을까요?

안전운임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몰제 이슈를 다루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화물차량들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국에 위치한 항만이나 산업단지에서 화물 운송을 담당하며, 생산에 필수적인 물류를 책임져요.

울산항, 대산항, 광양항 등에서 컨테이너 반출입을 담당하고 있으며,

철강, 자동차, 시멘트 등 일부 항목의 생산과 출하를 위해 화물차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작년 말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선언되었었는데, 그 핵심에는 안전운임제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와 일몰제 이슈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볼까요?

 

1.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송업자가 받는 최저한의 운임을 말합니다.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는 시멘트, 래미콘, 컨테이너 등 화물차 운송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로와 과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17년에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8년 법안이 통과되어

2020년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공표된 수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당시 일몰제를 적용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한 후에는 종료하려 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송업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명칭 그대로 안전수당의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운송료가 낮아질수록 유류비, 차량 할부금 등 화물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실제 생활비는 높지 않아,

화물차 운송업자들은 최대한 오래, 빠르게, 한 번에 짐을 많이 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졸음, 주시 태만, 과속 순입니다.

낮은 운송료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야간 운행이 늘어나 과로와 과적이 도로 위험 상황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2.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진행경과 및 결과

1) 일몰제란?

일몰제란 법률 및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입법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질 경우 추가적인 법률 및 규제가 필요없지만, 한 번 만들어진 법률 및 규제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적과 관련된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노동시간과 야간 운행도 감소하여 노동 위험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2) 화물연대 총파업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길 원합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 총파업이 발생한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종료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환경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 정부/정치권 및 화물연대 협상 전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와 화물연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을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3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서로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두 조직의 의견은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이후 4차 교섭 역시 결렬되었습니다.

파업이 지속되면 항만과 산업 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류 운송 문제와 생산 중단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2023년 1월 1일자로 일몰제가 적용돼 전면 폐지됐습니다.

대신 화주처벌조항은 빼고,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지속의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기업(화주)의 니즈도 어느 정도 만족시킨 절충안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3. 생각해 볼 점

많은 사람들이 파업 사실은 알지만, 파업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물연대 하면 파업과 사회갈등의 아이콘으로 뉴스상에서나 접할 수 있는 단체명이죠.

 

사실 명칭은 안전운임제이지만,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운송단가를 고정가격제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친노동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 통과된 제도이며,

2022년까지 한시적인 일몰제를 걸어놓은 것 자체가 시장논리엔 맞지 않는 제도라는 뜻이겠죠.

 

장시간 운행과 과적으로 인한 피로는 화물차 운송업자들의 입장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운송노동자들의 니즈는 비단 운송단가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 비해 노동계와 적지 않은 갈등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는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 하면 민주노총 내에서도 손꼽힐 만큼 강성이고,

어설픈 대응을 할 경우 큰 규모의 총파업도 각오해야 하니 이만저만 부담이 아닐 겁니다.

 

갈등을 제도화하는 과정이 정치... 부디 슬기롭게 노동정책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